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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7.25 151

일상에 스며든 마약,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유형과 처벌 수위는? | 양제민변호사

환각 상태에서 모텔 업주를 폭행하고 마약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모텔 4층 객실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퇴실하지 않은 자신의 객실을 찾아온 업주 B씨(40대)를 향해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A씨가 옥상을 올라갔다 온 사실을 인지하고 옥상으로 이동했다. 옥상을 수색하던 경찰은 창고 안에 A씨가 숨겨 놓은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실수 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관용 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실제 행위보다 큰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는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마약 사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10대, 20대의 어린 세대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위주로 이뤄졌던 마약 범죄가 우리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마약류는 단 1회 투약했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초범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발성 투약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상습 투약 또는 흡연 시 최고 1.5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재범했다는 점에서 실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초범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그 때문에 마약은 단순히 호기심에 구매, 소지했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양제민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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