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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12.21 115

[양제민변호사] 마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

숨이 가쁘다며 119 구급대를 부른 20대 남성에게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셨다. 부천 소사 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숨이 가쁘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며 의식도 정상인 상태였다. 구급 대원이 증상을 묻자 숨쉬기가 힘들다라고 호소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그가 퇴원하는 대로 마약 구매나 투약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30대 사이의 젊은 층 마약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 마약거래의 경우 암호 화폐를 활용하면서 마약거래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데 마약범죄는 법원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법적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다르게 분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약류들은 원료나 투약 방법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가령,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과 대마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필로폰은 대마와 달리 마약에 해당되고 그 위험성이나 원료 등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된다.

환각 증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LSD 등은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되며 단순 투약의 경우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수사 대응에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들과 다르게 피의자 조사 전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자신의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원만히 소통하여 불필요한 혐의를 막을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부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자세히보기: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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