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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12.21 107

[양제민변호사] 마약에 빠진 10대... 청소년 초범이어도 처벌 엄중 |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해외 판매상에서 밀수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18세 A군. A군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20~30대를 중간 판매, 환전, 인출책으로 부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 10년 사이 마약 사범의 평균 연령대도 급속도로 연소화하고 있다. 2021년 전체 사범 중 38%를 차지하던 40대는 2019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대신 30대가 연령별 1위에 올라섰다. 다시 2년 후인 2021년엔 20대가 5077명 검거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들 두고 전문가들은 그만큼 10대 때 처음 마약을 접한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한다.

얼마 전 한 학부모 단체가 음식 등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 마약에 대해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처음 마약에 손을 대는 계기 또한 대부분 재미나 호기심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며 경찰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재접근 확률이 4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 등 중독성 약물 노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처에 마약에 대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10대들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마약 관련 이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약에 대한 위험 인지도가 낮은 상태라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은 인터넷, SNS뿐만 아니라 아이피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다.

양제민 오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는 방면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 웹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을 마약을 구매, 시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 또한 짙은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 채 수사를 진행하며 소변 및 모발 검사도 실시하기 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마약 구매, 판매, 투약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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