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5.15 290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대한민국, 범죄 연루 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 양제민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혐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뉴스에서 일반인의 마약 투약 사건 역시 자주 보도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었지만, 국내에서 마약소비와 유통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소비국', '마약허브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과거에는 마약 관련 유통범죄는 특정 범죄 집단이나 유흥가에 한해 발생했지만, 익명과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환경이 구축되면서 관련 사범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높아졌고, 마약 구매와 전달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던지기' 수법이 대표적인 예인데,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로 마약을 판매한 뒤, 특정 장소에 물품을 놓고 떠나는 방식을 말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마약의 위험성은 강한 중독성에 있다. 약 성분과 사람에 따라 중독 정도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술과 담배와 비교할 수 없는 강도라는 점이다. 마약은 한 번만 투약하더라도 뇌 손상을 빠르게 일으키며, 정신착란과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마약을 구하지 못해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도 급격한 체중저하와 복통, 두통, 환시, 수면장애, 우울감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

마약에 중독되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가족과 지인,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실제 2022년 6월 경북 안동시에서 장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붙잡혔으며, 같은 해 5월에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뒤 살해한데 이어, 80대 노인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두 남성 모두 검거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이처럼 마약은 백해무익한 성분임에도, 마약에 중독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데다 겉보기에는 식별이 어려워 자신도 모르게 투약이나 소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는 식욕억제제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 성분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중독성에 의존하다 결국 약물을 남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처방마약류 중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에는 펜타닐과 같은 아편 계열 마약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다. 해당 의약품을 병원 처방없이 복용하거나 소지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수사당국에서는 마약류의 폐해를 주목하고 있고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상이한데,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피하기 어렵고 단순 투약과 소지로도 징역형이 고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마약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즉시 마약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 특히,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자백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거나, 실언을 하여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 마약사건을 담당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쟁점이 될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

반면,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유통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철저한 무죄소명 전략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이 때도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초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마약전문 양제민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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