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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5.30 220

사탕을 먹었을 뿐인데 마약사범으로 몰렸다면? 마약 전문변호사에 도움 구해야 | 양제민변호사

최근 뉴스를 통해 마약범죄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유명인과 일반인 할 것 없이 마약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관련 사건에 개입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는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제는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은 40대였으며, 마약 거래의 방법 역시 개인이나 집단끼리 만나 대금과 마약을 교환하는 직접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 들어서면서 마약 범죄의 주 연령층이 10년 만에 20대로 내려갔으며, 10대 마약사범은 11배가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면서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SNS나 텔레그램 등 각종 비대면 및 익명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층이 온라인 매체를 악용하여 마약을 구매, 판매,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인터넷에서 마약을 주문, 배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격도 과거에 비해 저렴해지면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내리는 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사용,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직접 흡입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중독성에 있다. 처음에는 금방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약물을 접하지만, 마약 성분은 순식간에 뇌의 보상체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강한 중독성이 있어 본인과 가족,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자의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 외에도 타인에 의해 강제로 마약을 흡입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서울 클럽가에서 사탕 모양으로 가공된 마약류와 술에 마약을 몰래 녹인 '퐁당 마약'이 마약 범죄의 급증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춤을 추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과 시끄러운 음악, 음주로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건넨 사탕이나 술을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다.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클럽 마약류 사범은 총 377명으로, 2021년에 비해 11배 급증했다. 서울뿐 아니라 이제는 부산과 경남 등 각 지역의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도 클럽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 마약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범죄행위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라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전과자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혐의가 아닌 사안은 미리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문 양제민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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