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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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4,131
[마약범죄 1편] 과학수사 (1)-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마약검사에 관한 철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약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소변검사의 이유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물을 정맥에 투약하면 약물은 곧바로 혈액에 흡수되고, 약물을 입이나 코를 통해 흡입하면 장이나 폐, 점막 등을 통해 약물이 혈액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혈액에 흡수된 약물은 혈액의 흐름에 따라 약효를 나타내고, 이후 대사과정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소변의 성분을 확인하면 특정 약물을 투약 또는 흡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소변검사가 발전하여 현재 과학수사의 법독성학 분야에서 소변검사가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우선 적법절차에 따라 소변을 압수하여야 하고, 압수 후 그 소변에 대해 직접 검사(즉,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남은 소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정밀실험을 의뢰하게 됩니다.


  • 수사기관의 소변 압수 임의제출 또는 강제채뇨

실무상 피의자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소변과 모발에 대한 채취를 요구하고, 이에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의제출’ 형식으로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법관에 발부한 영장이 없음에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하였다는 것으로,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적법한 압수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의 임의제출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 용기에 소변을 배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만약 피의자가 소변과 모발에 대한 채취를 거부하여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추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압수)하게 됩니다. 영장을 통한 소변 압수는 강제채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의료기관에서 피의자는 수갑을 뒤로 찬 채로 포승에 묶여 의자에 앉혀지고, 피의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린 후, 시행자(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가 요도에 도뇨관을 집어넣어 소변을 배출시킴으로서 채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참조).


  • 수사기관의 간이시약 검사 면역분석법(ACCUSIGN)

피의자가 소변을 임의제출한 직후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직접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시약 검사는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면역분석법을 이용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ACCUSIGN(아퀴사인 또는 아큐사인) 시약이라 불리는 키트에 소변을 분주한 후, 5~10분 경과하면 결과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키트의 대조선(C)과 검사선(T) 모두에 선이 나타나면 음성, 대조선(C)에만 선이 나타날 경우 음성으로 판독됩니다. 참고로 정확도는 95%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CCUSIGN 시약은 MET(필로폰), THC(대마초), MOP(아편, 모르핀류), AMP(암페타민류), COC(코카인), MDMA(엑스터시)를 각 키트별로 판별하는 ‘1종’과, THC와 MET를 하나의 키트로 판별하는 '2종', 하나의 키트로 모두 판별하는 ‘6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의심받는 경우에 6종 키트를 통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KET(케타민)에 대한 ACCUSIGN 시약도 존재합니다.  




 

 

한편, 간이시약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확인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그 반응을 확인한 결과 양성(또는 음성) 반응이 있었기에 시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용기에 남은 소변을 밀봉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간이시약 검사에서 미처 검출하지 못한 극소량의 마약성분이 있는지 실험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소변검사의 이유와 수사기관의 소변에 대한 압수방법 그리고 간이시약 검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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