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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883

[마약범죄 2편] 과학수사 (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마약검사에 관한 철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약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실험 –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수사기관으로부터 소변검사를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독성학과에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예비실험과 정밀실험 순으로 실시합니다. 예비실험은 간이시약 검사 때와 같이 면역분석법을 이용하나 면역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비실험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실험을 하지 않지만, ‘양성’ 혹은 ‘정밀실험 필요’로 판정된 소변에 대해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밀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물질마다 용매에 녹아 퍼져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누구든지 초등학교 시절에 한번쯤 하얀 분필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고 그 분필을 물이 담긴 접시에 세워두는 실험을 하였을 것인데, 이때 색소 별로 나뉘어 번지는 현상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예라 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서 소변이라는 혼합물 중 미량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방법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라 하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의 주입구에 처리과정을 거친 소변을 넣으면 기체화가 되고 이를 일정한 압력의 운반가스(즉, 위 분필 예에서는 접시에 담긴 물에 해당)를 통해 이동시키면서 번진 정도를 분석하여 분자량, 분자이온, 분자구조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마약류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통한 정밀실험 결과는 아래 마약감정서로 작성되어 담당 수사기관에 회신됩니다.

소변검사의 한계

소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실험 및 정밀실험은 마약성분 검출기간이 비교적 짧다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즉, 마약성분이 소변을 통해 완전히 배설되는 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소변을 검사·실험한다면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마의 경우 짧게는 1~4일, 빈번히 흡연하였다면 길게는 30일이 경과하면 소변에서 대마 성분을 검출하기 어렵고,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1.5~7일이 결과하면 그 성분을 검출하기 어렵습니다.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 소변검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소변에서의 마약성분 검출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으로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피의자의 소변뿐 아니라 모발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검사(모발감정)도 함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발검사는 소변에 비하여 검출기간이 길고 마약류를 투약한 시기를 상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변검사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며, 다음편에서 모발검사라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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