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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2,512

[마약범죄 4편] 과학수사 (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마약검사에 관한 철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마약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모발검사의 종류 – 분할분석, 비분할분석

모발검사는 시료인 모발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분석(=분절분석)과 비분할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할분석은 모발을 3cm 단위로 절단하여 각 단위별로 약물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이고, 비분할분석은 채취한 모발을 절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물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입니다.

이전 편에서 설명하였듯이, 머리카락은 비교적 성장속도가 일정하여 투약(흡입)시기 추정이 가능한데, 이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분할분석입니다. 즉, 머리카락은 한달에 약 1cm 자라는 만큼, 분할분석으로 머리카락에 대한 모발검사를 할 경우, 3cm 구간별로 즉, 3개월 단위로 약물의 투약(흡입)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발이 7cm의 남성이라고 가정할 때, 분할분석에는 약 150올 이상의 모발이 소요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모발감정)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발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① 모발세척, ② 약물추출, ③ 기기분석의 절차를 통해 모발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발세척’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먼지, 땀, 계면활성제 등 외부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약물추출’은 모발을 액체화하여 모발 속에 있는 전체 약물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기분석'은 모발로부터 추출한 약물성분을 기기에 넣어 특정한 약물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기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GC/MS),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LC/MS)을 이용합니다. 크로마토그라피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물질마다 용매에 녹아 퍼져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매에 녹인 물질을 가스상태로 판별하느냐 액체상태로 판별하느냐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과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으로 구분합니다.

※ 크로마토그라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약과 과학수사 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필로폰 성분이나 MDMA 성분이 있는지 여부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을, 대마 성분이 있는지 여부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기분석까지 마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발검사의 과정과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회신하는데, 특히 각 약물에 대한 최종 판정은 ‘검출’, ‘양성’, ‘음성’, ‘감정불가’, ‘판정불가’로 표시합니다. 검출은 약물성분이 일정량 확인되었음을, 양성은 투약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약물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음성은 약물성분이 일정량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정불가는 모발시료가 너무 적어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판정불가는 염색약 등으로 인하여 해석이 불가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모발검사의 장점과 한계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에 비하여 검출기간이 길고 마약류를 투약한 시기를 상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농도까지 검출가능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자의 개인적 특정에 따라 그 농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바, 이를 마약류의 투약 횟수나 투약량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구체적인 투약 횟수나 투약량에 대해서는 모발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약검사와 관련하여 소변검사 2편, 모발검사 2편 등 총 4편에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마약범죄를 겨냥한 수사의 한 축은 소변검사, 모발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피혐의자의 변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과학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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