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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7편] 최근 마약/대마 처벌추이 - 형사재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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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형사재판 선고 추이

수사를 받은 마약사범에 대하여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형벌과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2018년과 2019년의 마약사범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두 해를 비교하면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만 하더라도 3년 이상 7년 미만의 중한 형을 받은 사람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마'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이 늘었는데, 3년 미만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줄어드는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구분없이 마약류 전체에 대한 1심 재판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기준 실형(52.7%), 집행유예(41.0%), 벌금(3.3%) 순으로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선고유예는 단 3명에 그친 바, 이 역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약식명령 발부 추이

위에서 살핀 보통의 형사재판이 아닌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 따라 약식전담재판부가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결정하는 약식명령 역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약식명령 발부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평균 벌금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언 듯 보기에는 평균 벌금이 낮아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비해 대마 관련 입건자가 월등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사람의 수는 대동소이 하여, 결국은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많아진 것을 의미하는바, 이 역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최근 마약범죄 처벌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임시마약 대하여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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