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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267

[마약범죄 8편] 임시마약에 대한 처벌 - 러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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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임시마약류의 개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마약, 향정, 대마)를 규율하고 있으나, 환각 등을 일으키는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 법이 명시하지 못한 물질이 국내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새로운 물질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공고할 경우, 해당 물질은 마약류관리법상에 명시된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에 준하는 규율을 받게 됩니다.

임시마약류의 종류와 처벌수위

마약류관리법은 임시마약류를 ①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②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는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0. 9.기준 1군 및 2군의 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최음제로 잘못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러쉬(Rush)는 물질명 알킬 나이트리트(alkyl nitrit)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1군과 2군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위해 가능성을 지닌 2군 임시마약류보다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은 그 위험성의 차이를 근거로 1군 임시마약류 관련 범죄를 2군 임시마약류 관련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의 운명 - 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정하여하고, 다만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재차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동안 안전평가원과 마약정책과는 중추신경계 작용 시험, 기존 마약류와의 작용 유사성 시험, 신체적 의존성 평가, 신경계 및 기타 장기 독성 평가 등을 통해 각 물질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작성·검토하며, 최종적으로는 관계정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 회의에서 특정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해당 물질을 마약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임시마약류였던 Allylescalin, BOD, Escaline, Larocaine, Nitracaine, Flubromazepam, Methallylescaline 등이 2019. 12. 임시마약류에서 삭제되고 대통령령에 의거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임시마약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범죄 재범에 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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