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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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1,442
[마약범죄 11편] 마약/대마사범의 기소유예 유형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기소유예 개념과 조건


검사는 마약사범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넘기는 ‘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는 예외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면서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만큼, 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바라는 선처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된 처분인 만큼, 초범이라거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마약 피의자라면, 마약범죄 고유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 가담 범위, 수사 협조, 단약의 노력,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 장래성, 전과 유무 등 개인별 정상사유를 충분히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시 재범방지 시스템 - 조건부 기소유예


최근 6년간 마약사범의 재범율은 35.6~38.2%에 달하고 있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① 교육이수, ② 치료보호, ③ 선도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투약자나 청소년 등으로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단약 효능감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담당하며, 보통 09시부터 17:30분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는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나타나지만 처벌보다는 치료나 상담이 재범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검찰이 치료보호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 인천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등)에 입원 및 외래 치료를 의뢰함으로써 기소유예 대상자가 치료보호기관에 인계되어 치료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치료기간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입원은 2개월, 외래는 6개월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재활교육, 치료, 상담, 약물검사 등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6개월을 기간으로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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