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1,409

대마초 흡연/ 엑스터시 소지 #마약변호사

이 사건은 혐의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양형과 관련된 정상사정이 존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고, 엑스터시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강요로 교부하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 대하여 불리하 심증을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10년 전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2년 전 대마를 구입한 이후에도 즉시 흡연하여 소모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마약류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엑스터시는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우연히 두고 간 것이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도 불안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범 및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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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2년 전 지인을 통해 대마초 2g을 구매하여 1회 흡연 후 나머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대마초 매매를 알선한 지인이 별건으로 검거된 후 공적을 위하여 의뢰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대마초 흡연 건으로 의뢰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의뢰인이 다른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를 발견하여 수사과정에서 엑스터시 소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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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불구속수사	[불구속수사] 대마 재배 혐의 ㅣ※ kg단위 재배, 거래 혐의 ㅣ※ 마약수사대 인지 사건 #마약변호사 김한솔2020-08-31	김한솔 변호사	1,476
혐의없음	[혐의없음] 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ㅣ※불구속 수사 진행 ㅣ※서울마약수사대 #마약변호사 양제민2020-08-31	양제민 변호사	1,585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동종전과2회 #마약변호사 김한솔2019-12-13	김한솔 변호사	1,493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대마 재배 / 대마 판매 / 대마판매광고 / 대마소지 등 #마약변호사 양제민2019-05-22	양제민 변호사	2,048
집행유예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마약변호사 유웅현2019-05-01	유웅현 변호사	1,427
집행유예	[집행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마약변호사 양제민2019-05-01	양제민 변호사	1,386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필로폰 투약, 매수, 수수 김한솔2019-04-19	김한솔 변호사	5,422
보석신청 인용	[보석신청 인용]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밀수 #마약변호사 유웅현2019-03-04	유웅현 변호사	1,495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마약변호사 김한솔2019-02-19	김한솔 변호사	1,489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엑스터시 소지 #마약변호사 김한솔2019-02-19	김한솔 변호사	1,410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필로폰 투약 / 매수 등 #마약변호사 양제민2019-02-19	양제민 변호사	1,204
불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 대마 1kg 재배 / 판매 / 흡연 #마약변호사 김한솔2019-01-22	김한솔 변호사	1,832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필로폰 매수 / 투약 #마약변호사 양제민2019-01-21	양제민 변호사	4,249
무죄	[무죄] 필로폰 매수 / 구속피고인 / 집행유예 기간 #마약변호사 유웅현2019-01-16	유웅현 변호사	2,225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 필로폰 매수 / 투약 #마약변호사 양제민2018-12-13	양제민 변호사	983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 필로폰 판매 / 투약 #마약변호사 김한솔2018-12-13	김한솔 변호사	1,095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마초 재배 / 흡연 #마약변호사 유웅현2018-12-13	유웅현 변호사	1,380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판매 / 교부 #마약사건변호사 양제민2018-12-10	양제민 변호사	1,016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동종사건 재판 진행 중 #마약사건변호사 김한솔2018-12-10	김한솔 변호사	1,195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필로폰 매수 #마약사건변호사 양제민2018-12-10	양제민 변호사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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