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매수 #대마흡연 #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약 6년간 한국에 정착하고 지내왔으나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만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경제적 터전이 있는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수 처리 및 수사 협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자국 관련 법률 리서치를 통해서 의뢰인의 자국에서는 개인 공간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법인의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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